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보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제로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동시에 지역의료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어 다음 해 2000년 7월 1일 실시된 것이다.

1) 적격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를 설명하세요.(대상체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를 제외한 모든 국민(공무원 등도 포함)이며,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분해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