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0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