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00

Ⅰ. 서 론

약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항상 건강하다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 질병이 가볍거나 중하거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생을 살면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병(病)이다. 의약품은 병(病)의 치료, 예방 등에 사용되어 건강의 유지, 증진에 복무하는 재화이다. 비록, 시간에 따라 의약품의 형상은 다르지만-식물, 동물, 광물 등 생약에서 합성된 화합물까지- 그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보통 ‘약’이라 함의 전제가 되는 것은 효과와 안전이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요, 몸에 무해하다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사용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위에 한 가지 더할 것이 있다. 바로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정부가 제약업계와 리베이트 척결 전면전을 선포했다. 실제로 식약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복지부까지 나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압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환경과 제도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