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확인한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공약이다. 문제는 그것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정책인가 하는 것이다. 6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