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2) 무상의료의 논의

3) 무상보육의 논의

3. 무상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

1)무상보육 민주당 4조 vs 국회예산정책처 13조

2) 복지의 양은 늘지만 질은 장담 못해

3) 우리 조세부담 능력은

4.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상복지 프레임 선점의 효과가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이다

(3)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치재다

(4) 국민 80%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

(5) 외국에서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6)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2) 반대론

(1)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 민주당이 선거용 이슈 선점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3)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 `표만 얻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4) 무조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5)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다

5.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6)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6.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무상복지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