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00

Ⅰ. 서 론

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 이다. 즉,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다. 사회복지에서 social은 인간이 사회적동물이라는 뜻을 강조한다. 또한 welfare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well)지낸다(fare)는 뜻이다. 즉,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하는 전문적 활동` 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