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 자활을 위한 복지적 지원 방안

1. 청소년 빈곤정책 현황

정부의 청소년 관련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5세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재정지출 규모로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