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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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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자료는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FTA 협상 내용과 한미FTA의 파급효과 및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한미FTA타결및전망
목차/차례
- 1. 들어가면서
- 2. 본론
- (1) 한미FTA 추진 목적
- 1) 한국의 FTA 추진 목적
- 2) 미국의 FTA 추진 목적
- (2) 한미 FTA 타결 관련 내용
- (3) 한미 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 1) 대미 무역 적자
- 2) 금융투기화
-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 4) 농업공황
-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 3. 결론
-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2xxx년 12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제 정식 절차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2007년 4월의 1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 내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축산과 제약 등에서는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미 FTA로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중국에 위협받고,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샌드위치론의 타개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2xxx년 12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제 정식 절차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2007년 4월의 1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 내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축산과 제약 등에서는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미 FTA로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중국에 위협받고,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샌드위치론의 타개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연합뉴스 등 언론 방송사 보도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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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lxl****** Date : 2014-12-29 FileNo : 16197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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