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사례

2. 미술저작물 관련 사례

(1)미술저작물과 공중송신권 (서울중앙지법 2008. 10.17.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피고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술저작물에 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미술저작물에 관한 소개를 위하여 그 축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게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그 중에서도 전송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리를 허여하고 있다.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