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계획

주택 공급

일본에서는 전후, 주택의 공급이 급선무로서 대량의 단지등을 만들어 왔다. 현재는 주택은 대개 널리 퍼졌다고 여겨지고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덧붙여, 대량공급시기의 주택가운데에는 5층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설비가 없고, 계단형이기 때문에 증설도 곤란한 형태의 것이 많아, 재건축이 과제로 되어 있다.

경관 문제

일본 도시의 경관 문제가, 전선종류, 옥외 광고물, 건축물의 높이 등에 한정되어, 타국과 비교해서, 넓은 의미로의 경관이 논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04년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어, 지방 자치체의 권한으로 건축물의 형태등을 규정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다.

도시 계획법

1968년 제정 이래, 도시계획법은 2차례 큰 개정을 하고 있다. 1998년(헤세이 10년)의 지방분권 일괄법에 따르는 개정에서는, 도시계획을 자치사무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되었다. 이 후, 2000년(헤세이 12년)에 당시의 건설성이 도시계획중앙심의회의 발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답신에 따르는 형태로,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의 개정을 실시했다. 이것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플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