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의 분석 보고서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쟁점

1. 제도적 쟁점사항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량제의 도입으로 목표 배출량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의무감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의 효과는 감축의무국들에게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하에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원칙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되었다.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는 선진국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쿼터를 부여하고 총량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거래를 통해 각국가간에 감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가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에게 감축잉여분을 판매함으로써 한계비용감축을 최소화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를 통한 감축량의 조절은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보다 많은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총량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권판매를 통한수익도 얻을 수 있다.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의 경우 배출권 구입을 통해 자국의 감축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