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사례

Ⅱ.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이론적 내용과 예
비용편익분석
1)의의: 소요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 즉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평가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이다
2)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비용(cost):매몰비용은 무시하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실질비용이 아닌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한다
-편익(benefit):편익은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소비자잉여 개념을 사용 한다
3)비용과 편익의 할인:현재 가치로의 전환
-의의: 대안의 평가가 가능하려면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은 동등한 시점에서의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10년 뒤의 10억과 현재의 10억의 가치가 같을 수 없다)
할인이란 장래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율이란 장래 투입될 비용이나 장래 발생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이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가 커지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작아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