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

05년 2월
평창군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제출
-한시기구에 관한 부칙 제2조 제1항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의 한시기구를 두고, 제2항에 의하면, 산업경제팀의 분장사무는 경제정책업무, 향토자원업무, 기업지원업무를, 사회복지팀의 분장사무는 사회보호업무, 생활지원업무, 여성 및 청소년정책업무를, 상하수도팀의 분장업무는 상수도관련업무, 하수도관련업무를 담당

3월 24일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규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4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