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 사례

보호적규제정책

정책사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제도

정책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환경이용자에게 그들이 야기 시킨 오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종래까지 환경오염이 이웃사람이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 사회 전반에 걸쳐 손실이 됨에도 손익계산서상에 ‘영’으로 취급하던 것을 지양하고, 오염비용을 내부화하여 전통적인 생산비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염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납부를 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된다. 징수 및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규제 ·보조금제와 함께 환경규제 3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