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해오긴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53%를 넘어서고,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의 비정규화 현상을 바라보는 노동시장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곧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어떤 유형의 노동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쟁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형적 또는 비전형 노동자라는 가치 중립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