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시간 근로 개선방향00

Ⅰ. 서 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소단위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반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구조의 기초이며 소득분배상의 균형유지를 위한 촉매기능 및 생산･고용･유통･가격 등의 면에서 국민경제의 안정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은 각 산업부문의 격차해소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적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기반조성에 불가결한 중산층의 확대와 고용기회의 창출 및 소득발생 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주5일 근무`는 고사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날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중소 사업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다. 근무여건의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