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보육시설 배치의 문제점
공공보육시설의 지역별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이 설치(제7조)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지만, 빈민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28.0%인데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보다 낮은 16.0%에 그쳐 국·공립시설의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