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력집중에 대한 개선방안

2.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대책 방안
1) 정부의 역할
대규모 기업집단의 원초적인 문제는 개인이 너무 방대한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를 줄이는 제도부터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준공공조직화된 대기업 집단을 사유물시하는 기업주의 시대착오적 사고를 고쳐주어야 하며 모든 도덕적 비난의 원천인 정경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주의 주식소유의 비중제한과 지주제의 제한등을 법규화하고 주식공개를 통해 일반 대중이 소유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할 특별법을 재정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특정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 금지조치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법적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방지 등 신분의 보장, 근로기준법의 강화 등을 통한 노동자의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관리를 상당 부분 공공화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을 제도화하여 공개적으로 수수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고 증여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정경유착은 정부가 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쟁제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