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민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요

4. 결론 및 시사점

보험이라는 것은 본래 탄생의 배경이 재산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재난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에 있다. 처음부터 재산이 많은 상위계층에는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종신보험의 부유층 가입이 자신의 노후나 자손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했던 것이 아니라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에서 이 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재산이 30억이 넘는 부유층들에게 가족 중 암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치료비용에 대해 그들은 실제 얼마나 부담을 느끼게 될까? 어차피 그들에게는 정부나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만족정도의 문제에 머무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