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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의 진정한 역할은 국민들이 나서 죽을 때까지 별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일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현상은 그것을 앞서 성취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조차 동일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
사회복지란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출발한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된 상태로 살아간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속의 모든 개인들은 누구라도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될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우선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그 국가간 편차는 주로 경제적 발전과 그에 수반하는 인구학적, 사회조직적 결과와 관련된다(Wilensky, 1975 ; Pampel & Williamson, 1985). ‘사회민주주의 이론’ 혹은 ‘정치적 계급투쟁 이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수준과 좌파정당의 역량 정도가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그 재분배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강조한다. 한편, ‘국가중심 이론’에 의하면, 사회의 여러 힘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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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준. 2007. “한국의 공공복지는 왜 낙후되어 있나?:제도의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을 찾아서.”《한국사회복지학》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