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요지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데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로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