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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공동대응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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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공동대응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서비스공동대응방안00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 1) 개념 2)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목적
- 3) 활동보조서비스의 세가지 관련 분야
- 4) 신청자격(국고보조) 5) 대상자 선정 기준
- 6) 신청절차 7) 서비스 내용
- 8)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9) 공적으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2가지 법적재원
- 2. 신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 3. 활동보호서비스와, 재택 보호와 의료 모델
- 1) 현실상황
- 2) 재택건강서비스와 의료모델의 문제점
- 4. 활동보조인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
- 5. XI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
- 1) Medicaid program
- 2) 42 CFR 440.170
- 3) The demedicalization
- 4) 자립생활 운동
- 5) 활동보조에서의 역할기대
- 6) 의존을 유발하는 가장 명백한 요인
- 7) 최소한 15개의 주들
- 6. XX라는 이름 하의 서비스들
- 7.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공동대응 모색
- 1) 예산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 거부
- 2) 장애등급 하락하고 심사기간 길어 ‘불만’
- 3) 사회적 이슈화 위해 연대기구 띄울 방침
- 8. 업무 의욕 저해 (Work Disincentives)
- 1) 원인
- 2) 극복방안
- 9. 활동 보조의 미래
- 1) 활동보조와 업무 저해 문제의 해결
- 2) 활동보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 3) HR 3 보고서
- 10.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해결 방안
- 1)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 2) 상한시간 제한 폐지
- 3) 자부담 폐지
- 4) 바우처 방식을 통한 정부의 책임을 사업기관에 전가
- 5)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인 1급의 경우 본인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씨의 배를 두드려준 이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그는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김씨의 집으로 가, 세수와 옷 입기는 물론 식사와 출근까지 돕는다. 직장에서도 둘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를 대신해 이씨는 서류 정리나 전화 받기, 우편물 작업을 해준다. 김씨가 ‘국내 최초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로 살아가는 데는 활동보조인이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김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월 10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 김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적어도 160시간 이상이 필요해, 나머지 60시간은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인 1급의 경우 본인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씨의 배를 두드려준 이씨는 활동보조인이다. 그는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김씨의 집으로 가, 세수와 옷 입기는 물론 식사와 출근까지 돕는다. 직장에서도 둘은 하나처럼 움직인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김씨를 대신해 이씨는 서류 정리나 전화 받기, 우편물 작업을 해준다. 김씨가 ‘국내 최초 중증장애인 보험설계사’로 살아가는 데는 활동보조인이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김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월 10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 김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적어도 160시간 이상이 필요해, 나머지 60시간은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
참고문헌
고영훈, 사회법지법개론, 동인, 2002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김용득 유동철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개선방안
박수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이 되는 그 날을 위해, 복지동향, 2002
봉인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2004
서동우, 자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여름
정외택, 2010, 뉴시스, 장애인계 자립생활 기반 위협인식 속 공동대응 모색
최용기, 2008,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자립생활(IL)과 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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