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공익소송을 통한 본 권리찾기00

Ⅰ. 서 론

정신지체인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익을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에 대한 사람들은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잇지만 아직까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신지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제한된 지적 능력과 주변환경의 사회적 요구를 극복하는 데 있는 특정상태를 말한다. 이들 내에서도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대부분 정신능력의 손상과 학업성취에 지체를 나타내지요. 정신지체아들 대부분은 정신연령이 생활연령보다 낮아 IQ가 평균보다 낮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갖는다. 전통적 정의의 한 예로 Tredgold(1937)는 `감독, 통제, 외부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그 동료들처럼 정상적인 환경에 그 자신을 적응해 나갈 수 없는 정도와 종류의 불완전한 정신발달 상태가 정식박약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정신지체아 교육이 특수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신지체아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특수교육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