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한국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사고를 가진 남자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복무기간동안 사병들은 의식주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잇다. 그러나 요즘 군납비리가 자주 방송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국군군복 납품업체들도 무슨 협동조합인가 해서 상이군경들 지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식의 애매한 지원방법이 그분들에 대한 최선의 지원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 그러한 지원책이라는 것에는 무급사병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전제되어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가 특정업체에 공급권을 준다면 왜 정부부처, 관공서, 영조물에 대한 조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정부딱지 붙어있는 물건 보면 소위 메이커 아닌 물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유수민간기업의 제품들이다. 최근 군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군납비리로 인해 저질 군수품을 구입했을 경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분단 대치상황 하의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