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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제도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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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안마사제도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마사제도를통한시각장애인의직업재활방향00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본 론
- 1. 시각장애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
- 1) 시각장애란?
- (1) 법적 정의
- (2) 의학적 정의
- 2) 원인
- 3) 특성
- 2.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현 생활실태
- 1)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삶의 수단
- 2) 시각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함
- 3)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의 합헌성 회복을 위한 논의
- 3. 시각장애인 안마사 합헌판결에 대한 법률상 쟁점
- 1) 생존권인 사회권이 직업선택 자유권보다 우선이다
- 2)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는가?
- 3) 장애인에게 유보직종 주고 박탈한 나라 없어
- 4)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활성화 시스템 시급히 구축해야
- 4.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방안
- 1)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적극 추진해야 한다.
- 2)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필요하다.
- 3)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 4) 업종을 개발하여 취업의 길을 넓혀주어야 한다.
- 5) 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을 운영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 5.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대책
- 1) 장애 발생 예방 사업의 강화
- 2) 재활 사업의 확대
- 3) 복지시설의 확충
- 4) 자립의지 고취와 생활 환경의 개선
- 5)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 6.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안마사제도는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 관습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및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이 있었다. 지난 7월 29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비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
안마사제도는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의 마지막 생계유지수단으로서 직업인만큼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즉, 안마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하여온 사회적ㆍ역사적ㆍ문화적 관습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및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이 있었다. 지난 7월 29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가 비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
참고문헌
강영우. (1993). 미국의 시각재활. 저시력 대책과 재활 `93 세미나. 25-35.
김동연. (1991). 시각손상아의 지도. 대구: 도서출판 동아 문화사.
김승국. (1996). 저시력인의 재활대책. 저시력 대책과 재활 `93 세미나. 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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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95). 특수교육원리.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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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국회의원,2010, 시각장애인안마사 제도 합헌결정을 환영하며
원종대. (1994). 시각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시기능에 관한 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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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4-01-05 FileNo : 1619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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