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사회는 말세에 치닫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윤리의식의 부재속에 인간성 회복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을 타내 강남에서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후배를 시켜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17세 패륜아가 우리 사회를 우려와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10월19일에는 성적부진을 꾸짖던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생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재산 상속 문제로 70대 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이 아버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물질만능주의’이다. 돈을 신처럼 좇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어린 시절부터 인성을 파괴해,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나 가족마저 단순한 수단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보험금을 노리거나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돈 때문’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빈곤’하거나 ‘돈이 없어서’라는 오해는 삼가야겠다. 1994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해외 유학생 박한상의 …
참고문헌
진계호, 「형법각론」, (서울: 대왕사) 2005
김일수,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6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용권, 문화일보, 존속폭행·살인… ‘무너지는 10대, 2010
표창원, 경찰대, 전문성·권한 갖춘 ‘아동보호국’ 세워라-존속살인 막을 대책[시사저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