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정입학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교육은 그 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계속 초중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입학기여금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경제와 교육부문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바람을 등에 업고 화려한 돛을 올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경제의 측면에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엊그제는 유명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수십억 원의 부정찬조금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서울 유명사립초등학교가 부정찬조금을 받아 시끄럽다. 유명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씩을 받아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초교는 정원내 결원이 생길 때 받는 편입생을 상대로도 1인당 200만∼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걷는 등 금품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