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관예우(前官禮遇)에 의미

2) 간디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연줄을 이용하여 변론

3) 전관예우는 양심을 죽이는 일

(1)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사건조작)

(2)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사건조작,‘전관예우’

4)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5) `전관예우`과정에서 뇌물전달

6) 사법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 공판중심주의

3. 전관예부에 대한 논란

1)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2)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3)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4)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사건의뢰인들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5) 형사사건 수임제한의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4. 전관예우의 병폐와 문제

1) 법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재판권이 침해된다.

2) 전관예우, 전, 현직 법관들의 도덕 불감증이 야기된다

3) 사법 불신의 고질병으로 지탄받는 전관예우의 병폐가 야기된다

4) 자존과 명예를 팔아 장사하여, 오늘의 ‘현직’은 내일의 ‘전관’이 될 개연성이 있다.

5)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다수 판검사들 역시 그 피해자일 수 있다.

6) 법조비리는 특권적 법조관료체제가 야기한 병폐이다

7) 법조부패는 헌법적 가치질서 붕괴하는 점 인식해야 한다.

5. 전관예우의 병폐 해결책

1) 법조브로커 동향 관리 등 단속·처벌 위주

(1) 법조 브로커의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다.

(2) 비리 비위 관련 검사는 퇴직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3)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권고권`을 부여한다.

2) 법원의 대책도 적발 후 사후 조치에 중점

3) 사법정의 왜곡하는 전관예우 즉시 규제법 개정을

4) 의뢰인에게 변호사 징계개시청구권 인정 및 법무부 업무정지명령 해야

5)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6)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하지 말아야

7) 변호사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6. 전관예우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