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Ⅰ. 서 론

판검사들은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생활을 끝나면 몇 년 동안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상의 도리이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와 대화하는 내용중에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아니요?” 후배의 가시 돋친 비평이다. “동고동락하다가 하루아침에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십 수 년 간 가족끼리도 절친하게 지내온 필자가 의사인 자신의 병원을 찾았을 때 ‘작은 편의’라도 봐주듯이 그렇게 판사들도 한 솥밥 먹던 식구였던 전관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의미하지 아니함은 눈치로도 알 수가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간단한 방법은 전관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