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1E)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Ⅰ. 서 론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건물에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항상 따르게 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물건을 파과하여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들을 편의상 해석론적인 문제와 입법론적인 문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석론에서는 그 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사용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의미하며,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그 자체가 부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3항의 구상권행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