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
1) 작은 정부
(1) 개념
작은 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경제가 잘 해결된다는 논리가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공공재생산의 어려움/환경오염/위법탈법행위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가 세금수입을 줄이는 반면에 댐이나 도로공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늘려나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정부는 재정적자는 무릅쓰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정부라고 한다. 이후에 다른 국가도 미국처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순수한 경쟁자본주의시대는 끝나고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확대는 `큰 정부`의 출현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