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란의 핵심과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큰 정부란 위에서 기술한 작은 정부에 대비되는 말로써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나타난 현대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현대행정국가란 복지국가, 직능국가, 봉사국가, 적극구가로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장기능(경제안정, 재분배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온정주의 정부이다.

2. 우리나라의 정부 변천사

우리나라의 정부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군정시대, 제3공화국, 유신체제,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現 이명박 정부로 진행해왔다.
제1공화국은 국가의 골격형성에 주력하였고, 그 후로 제6공화국까지는 큰 정부 즉, 정부의 규모가 크고 정부규제가 많았다. 그 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작은 정부가 대두된 것은 1993년 군사정부를 종식하고 출범한 ‘문민정부’로서 김영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개혁의 구호로서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선진 각국들의 작은 정부론이 복지국가(큰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