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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해 대만·독일·덴마크·폴란드·뉴질랜드·룩셈부르크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채택하여 운영중이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전세계 183개국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10개국(아시아의 경우 단원제 12개국, 양원제 9개국으로 숫자가 비슷한 반면 중동의 경우에는 단원제 국가가 11개국인데 비해 양원제 국가는 요르단의 1개국뿐이며, 유럽에서는 단원제 국가 26개국에 양원제 국가 24개국으로 비슷하다)
◆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
참고문헌
1. 조은영,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한 연구」 1998
2. 마인섭, 「국회의원 선거와 후보선출제도 개혁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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