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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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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2]
목차/차례
- 1. 서론
- 2. 헌법의 존재양식
- -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 -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의 내용
- - 다수의견의 검토
- - 별개 의견에 대한 정리
- - 반대의견 정리
- 4. 수도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인정에의 타당성여부
- - 수도사항의 헌법사항으로 규정될 사안인가?
- - 수도=서울 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5.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 -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와 성문헌법 앞의 그 효력여부
- 6.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라 한다)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이 후 관습헌법과 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법률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지금부터 나는 헌재의 이 결정을 검토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의 존재양식 그리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또는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헌법의 존재형식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을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헌법이란 일국의 법체계에서 ‘헌법’(헌법전)이라는 법형식 즉,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국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헌법속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형식적 헌법은 대체로 경성헌법(헌법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두는 헌법)이지만, 연성헌법(일반 법률과 동일한 개정절차를 두는 헌…
지금부터 나는 헌재의 이 결정을 검토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의 존재양식 그리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또는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헌법의 존재형식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을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헌법이란 일국의 법체계에서 ‘헌법’(헌법전)이라는 법형식 즉,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국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헌법속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형식적 헌법은 대체로 경성헌법(헌법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두는 헌법)이지만, 연성헌법(일반 법률과 동일한 개정절차를 두는 헌…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上), 박영사, 200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2
백태승외 12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200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소흥렬, 논리와 사고, 이화여대 출판부, 200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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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dgy****** Date : 2014-03-28 FileNo : 16196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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