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현대 국회에서는 1인2표제에 의한 지역구 선출과 정당선거를 따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려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전국구의원 선출 방식인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좀 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 형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선거제도

1. 선제도의 의의

선거라 함은 국민의 합의에 바탕 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 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현대민주국가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대의제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나 현대정당제민주국가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변질되어 선거가 인물선정이라는 성격 외에 여러 가능한 정부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정부선택적 국민표결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선거는 법적으로 유권자의 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구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집합적 합성행위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