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이래의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배분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집행결과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측정 평가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활동의 성과, 지속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재정개혁 노력은 우리의 재정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운영실태,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더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2. 내용
정부 예산에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도입한 발생주의 예산은 추정재무상태보고서, 추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