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대한 심층적 고찰(판례검토포함)

1) 사용자책임의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제756조 제1항).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6조 단서).

2) 책임의 성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상대적 무과실책임(中間責任)이다.

3) 책임의 근거
이익의 귀속자인 사용자가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상책임(다수설)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자신이 부담할 책임이라는 고유책임설이 대립되나, 대판84다카979는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4)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391조는 제756조와는 달리 채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