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C형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을 나열하고 각각 개념과특징을 약술하시오.
명의신탁과구분소유[2]
목차/차례
- Ⅰ. 서
- Ⅱ.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 1. 부당이득설
- 2. 불법원인급여설
- Ⅲ. 명의신탁의 종류와 효력
- 1. 종류
- 2. 효과
- Ⅳ.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 1.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의 개념과 특징
- 2. 이전형명의신탁의 경우
- 3. 중간생략형명의신탁형의 경우
- 4. 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 Ⅴ.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
- Ⅵ. 대법원 판단의 이유와 근거
- Ⅶ. 판례에 대한 비판점
- 1.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2. 위탁관계가 불법원인에 기인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3. 보관자의 지위
- Ⅷ. 사견
본문/내용
진정한 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탁계약이 허위표시가 아닌 진정한 신탁의사에 기 초한 경우를 말한다.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재산이전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실체로 서의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진정한 신탁관계는 ‘유효한 신탁계약’과 이를 실 행하기 위한 ‘재산권의 이전’의 두 요소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Ⅱ.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부동산실명법에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소유권 및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 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 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하는 정의규정이 있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2.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은 거래당사자 및 소유권이전경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1) 이전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를 하게하는 경우.
(3) 위임형 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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