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이러한 법체계 내에서는 선행된 판례도 구속력하지 않아 각 재판마다 재판관이 새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법체계에서 관습이라는 것은 법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적을 수밖에 없다.

2. 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1)형식적 헌법개념과 실질적 헌법 개념

형식적 의미의 헌법 개념이란 어떤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형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의 개념을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헌법-법률-명령의 법3단계 설에 따를 때 최고의 효력이 있고, 개정의 형식과 절차가 법률보다 어려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에 발효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형식과 상관없이 오로지 규정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적 성격의 것인 경우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적으로 규정될 내용, 즉 헌법사항이라는 것은 국가최고기관의 구성방식, 그들 상호간의 관계,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원칙적인 지위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실질적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