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I .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예산제도와 관련된 영국민주주의제도의 전개를 1215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마그나 카르다 제12조는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이 아닌 귀족에게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628년 찰스 Ⅰ 때 권리청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세의 과세는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으며 1642년에는 크롬웰에 의한 시민전쟁을 통해 1949년 찰스 Ⅰ세는 처형당하게 된다. 이후 1687년 제임스 Ⅱ가 카톨릭 억압 법령을 칙령으로 폐지하자 명예혁명은 발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