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유럽의 경우 예산제도의 등장은 행정부 - 국왕의 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하였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편성·의결·집행·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상호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서로 견제를 통한 균형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에 먼저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 영국

1) 영국 민주주의의 발달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예산제도의 전개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에서 시작된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제12조에서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왕의 세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니라 귀족에게 돌렸던 최초의 조항인 것이다.
그 후, 1628년 찰스 Ⅰ세 때의 권리청원 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세의 과세는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으며, 1642년에는 크롬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