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체제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규제에 대한 고찰

어쨌든 대립된 현실국제사회의 공존을 유지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의 발전은 앞으로 국제공동체가 발전되어 갈 지표가 될 것이다.
결국 무력행사금지의 필수적 요건인 개별구성원의 권리보장 내지 법적 제재는 이러한 국제공동체의 발전이 되기까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무력행사의 금지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보복이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무례하거나 가혹하고 손해를 주는 조치를 취한 가해국가에 대하여 피해국가도 똑같은 성격의 조치를 취하여 가해국가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거나 또는 화해를 유도하는 압력행위이다.
보복은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강제조치이다. 또한 보복은 그 전재가 되는 행위나 응징하는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구와 다르다.
보복의 실례는 국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1967년 6월 5일에 시작된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아랍영토 점령등 강경정책에 항의하여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제한하였다. 그 밖에 1985년 영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 나라에 체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