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개념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