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A)혼인과가정생활관한현행법기본원칙위반여부를헌법재판소결정문과대법원판결문요약0

Ⅰ. 서 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부부는 가족의 중심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기능이나 건강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특성은 가족구성원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흔히 개인의 성장발달이나 사회의 안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로 가정의 안정을 첫째로 드는데, 가정의 안정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관계의 안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남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다보면 추구하는 가치관 이상이 달라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싶다. 그래서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고 30년을 인내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간에는 철저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예부터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일 뿐 아니라 만복의 근원인 집안의 경사로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인생관이 많이 바뀌어 맘 안 맞으면 이혼하고 돌아서는 세태이다. 따라서 결혼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