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석유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 환경 각료회의가 최초로 탄소세 도입방침에 합의했다.합의내용은 93년부터 도입을 시작하되 첫해엔 원유 1배럴에 3달러를 부과하고 2000년까지 매년 1달러씩 부과액을 올린다는 것이다.

Ⅱ.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1. 탄소세의 장점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 탄소세의 단점
첫째, 탄소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