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D)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대해서 설명하라00

Ⅰ. 서 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계약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절감이나 주민의 편의성 차이가 많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름답고 튼튼한 시설물이 되어서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주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의 예산이 계약을 통해 지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계약액은 총 122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4대강,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 발주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공공부문 발주의 허점을 노린 담합과 뇌물수수, 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계약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를 막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계약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계약제도는 많은 부분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