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경제학4C)탄소시장의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00

Ⅰ. 서 론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앞으로 탄소 배출권이 엄격히 급지되고 있다. 올해부터 36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기준년도가 1990년이다. 기준년도 1990년과 2005년은 하늘과 땅 차이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9750만톤에서 5억9110만톤으로 98.7%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라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2012년까지는 더욱 엄격한 정책이 펼쳐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한 기업들은 톤당 100유로(약 14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톤당 22유로(3만원)선이었던EU 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도 올해 안에 35유로(약 4만8000원)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2013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온실가스 규제 초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수송부문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과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