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찬반론에 대한 이유와 종합적인 의견

1.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에 대하여 원가에 적정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인하와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가격상한선정책중 하나이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공공택지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적용주택은 기존에 공공택지에 적용되었지만,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