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제도가 독일에서 시작되었나

1. 복지국가의 기원

유럽 역사를 보면, 국가가 빈민통제를 목적으로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880년대 중후반 독일에서 사회보험 입법을 통해 실시하기 시작한 각종 보험제도 또는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 1948년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출발한 것을 기원으로 꼽을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국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역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면서 이에 수반한 빈곤, 질병, 환경 등의 사회문제가 초래됐다. 둘째, 이 시기에 유럽 각국은 강력한 국민국가(nation-state)로 성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국가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 셋째,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