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법적 쟁점 연구

Ⅰ. 서론

Ⅱ. 근로기본권

1) 개요

2) 경영권 개념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1) 경영권 긍정설 (2) 경영권 부정설 (3) 사견

Ⅲ. 근로의 권리

1) 소극적 개념 2) 적극적 개념

(1) 근로기회청구권 (2) 생활비지급청구권

2) 파생적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2) 국가의 적정ㆍ최저임금의 보장

(3) 근로조건의 법정화

(4)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5) 연소자의 근로보호

(6) 국가유공자ㆍ유가족 등의 근로기회보장

3) 사견

4. 근로의 권리의 주체

1) 국민 및 근로자 2) 외국인 및 법인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3)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 단결권 (3) 양자의 관계

4)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1)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의 개념

(2)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① 일반적 단결강제설 ② 제한적 단결강제설

6. 근로삼권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설 2) 생존권설 3) 합권설 4) 사견

7. 근로삼권의 주체

1) 근로자 개인 2) 노동조합 3) 사용자

8. 근로삼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2) 대사인적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다) 사견

9. 근로삼권의 제한 및 한계

1) 의의

2) 근로삼권의 제한

(1) 근로삼권의 내재적 한계

(2) 근로삼권의 외재적 한계

① 특별권력관계설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③ 직무성질설

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의의

(나) 근로삼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① 긍정설 ②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부정설

③ 사견

라)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