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한ㆍ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

Ⅱ. 본론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먼저 개념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