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논리전개하시오0k

Ⅰ. 서 론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우방으로서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몇 십년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득실로 인하여 의견찰르 좁히지 못하고 몇 년 재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미FTA의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한미 FTA의 핵심 초점은 쇠고기와 자동차로, 우리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 협의가 자동차와 쇠고기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운 장래 어느 시점에 한국 측에 제시할 일련의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이전에 먼저 미국 의회 및 민간 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교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형태의 교역에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AFL-CIO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에서는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FTA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